수의계약과 견적서 내용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799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견적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받는 견적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두 가지 견적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중복되는 요소나 비목이 있어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어떤 비목이 누락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과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견적서의 적정가격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소액수의계약의 공고기간 등 계약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