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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최저가 현장입니다파일인발에 대한 설계서인 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는 누락이고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인발기계 A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인발을 해보니 어려워서 시험시공을 하여 인발기계 A+B 로 인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설계변경에 대한 2가 안)이 있는데 가. 나 로 설명해 보겠습니다가. 불가능 하다는 (안)1. 당초 설계서가 누락이므로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원 설계자에게 도면을 단가산출서에 맞추어 확정하였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시험시공 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일치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도면을 누락된 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당초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계도서를 변경 확정이 불가능하고,2. 내역입찰이고 설계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한 단가가 과다, 과소 하더라도 시험시공 결과를 반영 단가를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하다나.

가능 하다는 (안)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2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시험시공)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가능여부 불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기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