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

도급공사비 20억대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도급공사계약시 설계내역에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율 적용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설계내역의 대상액*1.86%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에 따른 조정금액((변경대상금액-당초대상금액)/당초 대상금액)*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조5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공사원가제비율산정표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1.86%를 적용하여 증감하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렇다면 별표1의3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 증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급합니다.

조

조달청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은 사용기준에서 정한 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련법령 및 기준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