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약 1. 업체 2군데가 투찰을 하였고 두군데 모두 예가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1순위는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순위는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2. 업체 2군데가 투찰을 하였는데 한 곳은 예가 내, 한 곳은 예가초과였으며 마찬가지로 1순위는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 2순위는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위의 시행령에 따라 입찰자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저는 입찰자 1인은 말그대로 한군데만 투찰한 단독응찰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00140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입찰공고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