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준공 시기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부분의 공종을 부분 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준공이란 당해 계약 전체(일부가 아님)가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분준공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 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공종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부분을 완성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과 위 규정을 확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