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근거할 때(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바는 없음), 선금으로 인해 발생한 발생이자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1.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자가 환수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2. 학술연구용역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자가 환수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즉, 1번의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다르게 학술연구용역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이자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상기규정의 반환 등의 이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급한 선금의 이자에 대한 것이라면 특별히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은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