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98조).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이외의 외계의 일부로서 지배 가능한 독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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