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