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
어제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되었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