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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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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