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