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시 산업안전보건의 선임 여부

1.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22.7.27(수)산업보건기준과>과 관련입니다. 2.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부분위탁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산업보건의를 제외한 보건관리자만의 분야로 한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지침 상 '산업보건의도 부분위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문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