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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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수 없음(산업안전과-2070, 2020.5.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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