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업인정 요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공식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