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근로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20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