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일정액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나(근로기준과-1934, 2005.4.4., 근기32100-6182, 1991.5.2.)봉사료를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임금이 아님.(법무 810-4419, 1969.4.21., 근기 1455-16357, 19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