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48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의 경비계상과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 세부내용은 그 다른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하고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과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한 경우에 사후에 정산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고때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비규정에 따른 정산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의무정산이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 이외에는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금액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