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에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820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서 앞 순위자의 계약 의사 확인 등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최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방법으로 확인하고 종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