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화건설(주)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현장 류관현입니다.- 방음벽 기초 단가가 1m 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에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등 모두 포함되었으나,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설계시방서, 국토부 방음벽 표준도면 모두 무늬거푸집은 없습니다. 단지 수량산출서상 1m당 단위수량에 무늬거푸집이 1m2/m로 명기되었고, 수량집계표에는 무늬거푸집이 누락되어 단가산출시 누락된것으로 보여집니다.1안 : 따라서 수량산출서 단위수량에 무늬거푸집이 명기되었으니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에서 무대로 시공을 햐야 하는지요?2안 : 아니면 무늬거푸집 누락으로 보아 별도로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 반영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량산출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무늬거푸집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누락되거나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된 경우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단가산출서 수량 집계 오류로 보입니다. 단가산출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지만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무늬거푸집을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서 규정하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