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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물품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등록예정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공직유관단체로 물품 227종 518대의 예정가액 5억 6천의 물품 구매 입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 공고시 개별 품목의 제조사 및 모델명을 기입해도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입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예시 ) 임팩 충전드릴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디월트 / DCF801D2, 12v 이렇게 회사명과 모델명을 표시하면 안되고, 아래와 같이 세부 규격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브러쉬리스모터 / 충전식(탈착형) / 전압 : 10.8V / 최대전압: 12V MAX /[드릴척] 슬리브척 / 육각홀더 / 비트홀더크기 : 6.35mm /[스펙] 최대분당회전수 : 2,850rpm / 최대분당충격수 : 3,600ipm / 최대토크 : 163Nm /[부가] 전자식속도조절 / 3단변속 / 토크조절 / 회전방향전환 /[특징] LED라이트 / 벨트클립 / 크기:125mm / 무게:1kg배터리(2.0Ah),충전기(DCB112) 포함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005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공고시 특정한 회사명 및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쟁이 가능한 공통규격 또는 동등 이상 규격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