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상 기상악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4)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질의 1의 답변) 해상공사의 이행 중에 높은 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2의 답변) 기상 악화 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질의 1의 답변과 같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 인한 피해로써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현장여건과 설계서간 상이 및 피항이 필요한 상황]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공사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