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 공사- 최초 계약일자(총체,1차) : 2023/12/26- 공사 착공일자: 2024/01/12- 공사 일시중지 : 2024/02/07 ~ 현재- 공사 일시중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2024/01/31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공문 접수 1)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소요 기간 발생 2) 현장사무실 토지임대 및 공사 작업자 인력수급 소요 기간 발생 등- 2024/05/01 기준으로 지수조정율 3%이상 되어 물가변동 등락요건 충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 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0조 제2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또는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므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또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면 착공 시 제출한 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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