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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압류나 추심이 중지되나요?

공식 답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이 되면 추심독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채권자가 추심을 자제하기 때문이고,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 도산법이 시행된 2006. 4. 1. 이후에 신청된 면책사건에 대해서는 면책절차중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