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p>☞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한해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p><br></p><p>다만 누락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절차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즉,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채권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야 합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