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책결정을 받고 누락된 채무 때문에 다시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누락된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면책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 자체를 각하할 것입니다. 누락된 채무라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한해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