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은 무엇인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다454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