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임대차가‘끝난 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임대차가‘끝난 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