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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금액(①서울특별시 : 9억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④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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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 甲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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