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유언자가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유언자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인지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사무능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 5310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