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乙, 丙, 丁, 戊가 있습니다. 그 후 戊가 사망하였는데 戊에게는 배우자 A 및 미성년의 자녀 B, C, D가 있습니다. 그 후 甲소유 X부동산에 대해 乙, 丙, 丁 그리고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통해 丁과 B, C, D에게 각 1/4씩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그 협의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丁과 B, C, D의 지분에 대하여 丁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때 A가 B,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요?

Question

Accepted Answer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 921 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921 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