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서로 보증금반환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책임을 부정하거나 상속지분만큼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공동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보증금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할 임차인(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상속인 중 어느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서로 보증금반환책임을 미루지 못하며 각자의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공동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