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제59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