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요건

법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요건을 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