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면책결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면책신청에 관하여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