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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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