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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이전에 사망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8. 1. 1.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배우자, 자녀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