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는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