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도난 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식별 ㆍ 인증과 별도로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ㆍ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10,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