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가. 주택 가격은 상당 부분 부속토지의 입지나 이용가능성, 개발 잠재력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부속토지의 소유는 장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바,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역시 규율하여...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교육공무원인 교원’이라 한다)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선감학원 희생자 등 차별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가.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은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남과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 중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부분은 그 문언의 의미와 법원의 해석례,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유효성 판단기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및 간이·신속하게 새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 행위제한조항은 원칙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도,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시설, 취락지구 내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종류를 직접 규정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내지 [별표 7]에서 그 구체적 종류를 열거하...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가. ‘초청 외 후보자’라는 이 사건 지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8항의 표현을 따른 것으로, 비록 청구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이고 사회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칭 자체가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과반수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므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실효성 있는 협의·의결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위원의 구성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과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 및 단기복무 군법무관(이하 ‘단기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임용 전 교육 모두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법무관과 동일한 내...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정조사계획서의 내용이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사정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위반죄는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들 범죄는 지능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건 관련자의 수가 많으므로,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적이...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호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대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둔 단체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치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자치위원회제도가 그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공공성을 지닌 업무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7. 23. 가처분신청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6. 6. 30. 재판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