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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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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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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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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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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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