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원회의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가 간의 관계,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은 물론 군사적·과학적 기술의 발전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나 관련...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선거권자에게 제공하면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스스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가. 입법연혁, 규정 문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분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훈방권 행사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포상·승진 제한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재심) 등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등(재심)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 2025. 9. 23. 재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