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1-16795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1546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085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사 건 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1-13785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사 건 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3144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857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사 건 명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622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0-14937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6712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7.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3385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 경기행심 1409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소교량 증축 복개 등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75 소교량 증축 복개 등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마을진입도로확장 등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58 마을진입도로확장 등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74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171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5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7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91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408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 1403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 2021 경기행심 1384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2. 6.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1399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12. 6.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054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6.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사 건 명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2753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6.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534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6.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547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3.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193재결일자 2021. 11. 23.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3.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099재결일자 2021. 11. 23.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11. 23.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 건 명 시정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9852재결일자 2021. 11. 23.재결결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