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7. 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1115재결일자 2021. 7. 6.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7. 6.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6983재결일자 2021. 7. 6.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9. 수용재결신청청구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405 수용재결신청청구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6. 29.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9.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 경기행심 10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9.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9.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 2021경기행심384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재결일자 2021. 6. 29.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9.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인건비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 2021 경기행심 387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인건비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9.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 경기행심 424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9.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조치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365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조치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357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366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2021경기행심36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37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8.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경기행심37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6. 28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6858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594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817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401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954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4359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4963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724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616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1822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68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2534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242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4341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22.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863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0-20839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1. 6. 1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 건 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2445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