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금조달 등 착공을 위한 준비상태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9.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재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9.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m2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5. 28.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8. 1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ᄀ안양(대도시內) 또는 ᄂ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2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3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o청구법인과 종합건설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종합건설은 규모가 있는 회사인 반면, 청구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2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자의 입장에서 ᄂ사무소로 간헐적 출근을 하였다 하여 ᄂ사무소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o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 내 기존공장 이전을 통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8.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과대상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신축에 따른 종전본점(5,19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적용을 하여 1번의 취득 행위에 새로운 과세객체로 보아 2번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는 점,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1棟에 대해 추가로 공간이 신설되지도 않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분도 없는 점 등에 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28. 1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2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3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12.5억원과 12.2억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인 12.35억원을 박○○ 지분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쟁점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도시철도 양산선의 기공식이 개최된 이후 급격히 상승(변동율 : 6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빠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래가액은 중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함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에 000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쟁점주택 거래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서 계속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늦어도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2025.9.18.에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8.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8.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피상속인과 같은 완성자에게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지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은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8.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국내미등록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은 장남(상속인1)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인출금1이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나,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1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입증되지 않고, 상속인1이 쟁점인출금2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뢰로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 이내)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2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ᄋᄋᄋ은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였음이 도급계약서상 확인되고, 도급계약 후 최소 계좌이체분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했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을 총괄 또는 중개한 공사책임자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청구인들과 BBB의 거래를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소유자인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중 일부를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유형1·2할인 :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쟁점4할인 중 마일리지 사용할인 : 고객이 구매를 약정하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는 것으로 위 유형1·2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1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7.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내국인이 산업단지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의 증설투자는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7.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27.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거래는 1·2차 세무조사 당시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금융자료상 쟁점매출처에서 자금이 유입된 후, 쟁점매출처로 다시 반환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2.15.부터 이의신청일(2025.5.15.)까지의 기간은 89일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속 불복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2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7.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편의와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로 인한 거주형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ᄋᄋᄋ은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였음이 도급계약서상 확인되고, 도급계약 후 최소 계좌이체분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했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을 총괄 또는 중개한 공사책임자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