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수단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 가족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쟁점외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들의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으로 100% 구성되어 이른바 자전거래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가족이 쟁점거래 이후로도 쟁점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등은 쟁점거래를 가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최초 매입처들의 제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신원 불명의 중국인들), 쟁점매출처가 최초 매입처를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매출 누락을 위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은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매각으로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분여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양도거래로 우회하는 등 조세부담 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 이유 없어 보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봄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3. 1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연번3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이미 기존의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2 직계존비속간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령 §138은 연면적 15,000m2이상의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칙 §55에서는 이 건 시설과 같은 도크 등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는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 및 오통보,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3.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각 반송일에 납부고지서를 동일한 주소지로 단순히 재발송하였을 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13.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전통지의 생략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1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1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2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PG사 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수수 여부 등 청구법인은 병·의원등으로부터 PG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를 수취한 후, 상당부분을 돌려주는 페이백을 통하여 필요경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실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직접 또는 영업자 등을 통해 페이백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비교입주권들 매매사례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증여세 결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한바,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 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무변론판결은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보상금은 공익서비스 수행자인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받는 시설·운영자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과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은 2018.2.13. 개정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부청구한 것으로, 이는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인되므로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나 쟁점법인의 정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각자대표 AAA이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불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의해제인지 재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의 법적평가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내려진 이상, 청구인들은 불복의 대상, 범위,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허위계상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행위는 국기법 §26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3. 1-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1-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1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1-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조세일실 사실 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