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30. 1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2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30. 쟁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용역비(쟁점비용2), 이동식 가구 구입비(쟁점비용4), 기반시설 설치비(쟁점비용1) 중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설치된 도로 등에 사용된 비용(재조사),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해 놓은 예비비(쟁점비용8) 중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비용(재조사)을 취득가격에...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30.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계약해제에 따른 재화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약정서 및 합의서 등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양수인으로 나타나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4. 30. 이 건 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 중 처분청도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107,578m2와 쟁점토지 4,147m2는 원형보전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30.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2024.1.4.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5.3.17.)한 뒤, 과세예고통지(2025.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30. 1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므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2 쟁점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날까지의 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최소납부세제 시행일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이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할 뿐, 환지나 체비지의 소유권이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비지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인 점,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은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작성 된 계약서 외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를 양도일 직전에 분할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은 종전농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중 일부 필지는 면적의 3분의 2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착공·건축허가·설계 감리 계약 등의 전반적인 신축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취득 시점부터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이 24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21년 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비용의 수익사업 공통손금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2019년 6월에 일반분양(수익사업)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비용 지출이 없더라도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공통비용으로 보는 것은 수익·비용 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29. 1 쟁점1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2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국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I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29.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설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대상으로 하는 회수시설과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발전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회수시설은 시멘트 제조의 필수적인 설비가 아니라 폐열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 추가 설치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각결정통지에 앞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초 매각결정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가공매입세금계산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하여 위장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이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쟁점용역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시인하였으므로 OO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9.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으며, 매출액을 장기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부동산(쟁점 임대주택을 포함)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 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과,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 및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금액 등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이 자유로운 처분 및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법인이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 없이 산정된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이 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쟁점재산은 자녀의 소유 재산이므로, 해당 압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청구인 자녀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다락방에 여러 명품가방 등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점, 자녀가 주장하는 쟁점재산의 구입 시기(2011∼20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m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m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512.2m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