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1세대 기준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되,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 세대는 본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주택(6호) 취득일부터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구법인은 정비사업 특성상 쟁점주택(6호)을 선별방식이 아닌 전부를 멸실하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 하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정비사업 특성상 쟁점주택 전부를 일시에 멸실하기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득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멸실을 위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약당첨일 당시에는 향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만 발생할 뿐 분양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특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명의신탁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당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15.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내용증명에서 00억원 상당의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따르면 해당 생산설비가 중국공장에 도착한 사실도 확인되어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납품 여부, 납품 범위 등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특법 규정에 비추어 최초 설립시 출자한 주식 관련 배당금은 기존 감면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동안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였다가 그 감면이 오나료되었고, 증자주식 관련 배당금은 신규감면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동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선행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후속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판결은 임대료 변경계약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해당 거래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에 관한 세법상 해석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거래처 영업담당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납품받으면서, 손OO이 대성환경, 쟁점거래처, 골드메탈금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바발급하는 등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5. 대도시 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근생+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주택분은 멸실하였으나 건축공사 착공까지는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코로나19, 원자재상승 등)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정당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내부 경영상의 사정인 것으로 보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할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해 왔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소득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대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100%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및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 스스로도 2차작성에 기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지분은 2차작성에 기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법인의 지분이 ᄋᄋᄋ에게 이전된 것 외에 ᄋᄋᄋ이 체납법인의 모든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 중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확정된 것은 대표자에 지급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의 수정회계처리 등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 회수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사업자등록, 국세신고납부)와 운영관리(매출관리, 임대료 지출 및 증빙 수취) 모두 청구법인 명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종전주택은 폐가(廢家)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종전주택은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지붕·기둥·벽·창문 등 건축물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춘 점, 종전주택은 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이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종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종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견적서, 금융증빙,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1년이 경과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을 시작했고, 인근 사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초공사 변경요구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거나 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1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O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2 청구인들은 00.0.0.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XX.X.X.자 계약이 합의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14. 쟁점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된 이후인 20.1.1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 시행기간 내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을 하였는바,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 날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수분양자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쟁점건물(과세건물) 신축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면세전용 과세 처분 쟁점건물들에 대한 다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전입 및 거주하고 있고, 임차권 등기 내역도 나타나는 등 실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14.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