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4.5.20.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그 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20.7.1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시설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와 관련된 급여,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판결문은 쟁점대여금의 실소유자에 대해 판시하지 않았고, 계좌의 실소유자 판단과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쟁점대여금 대여시점에,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4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대여금의 출처가 AAA라는 객...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쟁점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양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8.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에 포함된 4개 감정가액 중 청구인들이 제시한 2개는 평가기간 내에, 조사청이 제시한 2개는 평가기간 이후에 각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49조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8.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PG대행 용역 및 광고용역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자들의 알선·중개 용역 역시 그 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이 대부분 병원장 등의 가족들로 확인되는 등 병원장의 소득 분산을 위한 명목상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유예기간(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로 신축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외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고,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1·2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박○○의 서초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종전 주택과 이 건 분양권 및 박○○ 소유의 서초동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경우에도 그 취득일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양도한 대창단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창단조의 주식 중 49.32%만 소유하고 있어서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지분율(5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창단조 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7. 1 주택 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며, LG유플러스가 청구할인금액에 대해 확인불가로 회신한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MAC주소가 중복이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뒤 그 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에 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위탁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7.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금액1-1 및 쟁점금액1-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1-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험칙상 곧 상속재산에 포함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부동산 등 취득자금 중 2,180백만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 특정 없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취득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3년 상증세법 개정 당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입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7.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6.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동 설립인가일에 쟁점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쟁점주택이 주택 수상(1세대 3주택, 종전주택+쟁점주택+이건주택)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 취득당시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다가 19일이 경과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4. 6.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쟁점사무실이 부가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한 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6.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01호는 임대부동산이라 주장하나, 본인 고유업무(커피관련 도소매 등)와 임차인이 사내이사이고 임대료도 미지급된 점 고려, 쟁점부동산은 본점 중추역할(재무,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 영업활동(커피관련)을 영위하는 지점설치용(인적·물적설비)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수도 합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