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1.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1.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임원과 쟁점가설재 임대 영업직원의 대부분이 수도권 본사에서 근무하고 그 임대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역시 수도권 본사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반면, 지방공장 사업활동은 임대기간 종료 후 회수·보관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1.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신고일이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기한(23.8.31.) 이전인 23.7.10.로 확인되고 통상 거래신고일 다음날 또는 최소한 다음달 1일에는 거래신고가 완료된 거래 건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1.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0.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이 건에서 청구인이 망 ᄋᄋᄋ의 조카에 해당하고 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 00%를 보유한 자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0.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신축 매입 주택 등의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1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2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30. 쟁점토지가 관리ᆞ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지적개황도상에는 일부 면적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도로 상태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국·군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1 쟁점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2 쟁점주택을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4중2822, 2024.8.26., 조심 2022서5120, 2022.6.7.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법원과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시인한 반면, 쟁점경매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경...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30. 1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2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 1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다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도로 금융투자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산매각 이후 대가로 받은 현금성 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30. 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7.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정액도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력도 없고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7.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에 규정된 절...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27.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7. 쟁점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년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심리일 현재(유예기간 3년+2년)까지 멸실하지 않고 있는 점, 멸실대상 주택이 원주민간에 매도청구소송 사유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7.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ᄋᄋᄋ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용계좌에 ᄋᄋᄋ의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7.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쟁점매입이 자금회전거래에 해당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다면,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의 대응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원료에서 발...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3. 26.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자회사들의 DCF법상 평가액을 제시하나, 그 평가시 적용된 추정영업이익은 실제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과다한 등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점 (의류 제조업), 청구법인의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의 거래금액이 급감한 반면 청구법인은 증가한 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등을 보면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박○○ 과 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결과에만 근거하여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저가양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저가양수로 인하여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추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착공제한은 신축건물 사항으로 멸실은 신축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위 미멸실 사유가 쟁점주택 유지를 통한 임대료 수익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권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배우자 소유 종전주택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3년까지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 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자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 처분이란 종전주택을 취득 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협의이혼으로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대신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위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주택이 취득세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경매)의 계약일은 낙찰일(25.10.13.)인바, 조정지역 지정이전(25.10.16.)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경매취득 과정*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25.10.20.)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