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전세계약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이나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들이 00.0.0.부터 쟁점아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율 조정에 따른 권리가액 증액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청장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보아 쟁점의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상가환급금은 기존의 권리가액 또는 청산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된 도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거지에 해당하여 출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소득만 존재하는 청구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일(22.12.28.) 당시 업종은 화장품, 세제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무역업·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20.12.18.),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7.24.)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1.1.13)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인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6.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금액 중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76백만원뿐이고, 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쟁점금액 중 76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재조사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6. 1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에 의뢰한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워 보임2 청구인 모친의 금융계좌에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2021~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6.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쟁점특허권이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청구인들이 쟁점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의 지인 계좌 및 양수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임차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정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별풍선 수익인 쟁점금액은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년∼2024년 총 8명에게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제공받고 7억 여원 상당의 인건비를 제공하였으며, 방송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일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쟁점민사판결은 채권 상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으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3. 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실제 공사는 제3의 업체가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부 원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른 가산세율 2%로 경정함이 타당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5.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법원 가압류결정서 등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정액이어서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는 점, 2021.12.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신설 전 사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OO와 배우자인 박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이주 대출금 이자는 청구법인의 주택재개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렵고, 이자대납의 수익자가 조합원에 국한되어 수익사업인 일반 분양 사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6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혼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1공장 부속토지와 쟁점2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이므로 쟁점2공장 예정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공장용)로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공장과 쟁점2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각각 달리하여 받은 점, 쟁점2공장 예정토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2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5.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청구인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주택과 재건축되기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4.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에코하이닉스의 대표 이OO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중복 근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가 동일하는 등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매출이익을 4개의 법인에 분산시켜 법인 소득을 축소할 목적으...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대는 처분이라고 보임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을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 중 김종훈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종훈이 취득한 해당 지분은 공유물 분할에 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서초사업장) 또는 대도시 외(구로사업장)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구로사업장 인근에서는 법인카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구로사업장을 본점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서초사업장에서는 본점으로 볼 만한 사정(자금조달, 관리, 공사계약 사항 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감정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대여금은 명시적인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같은 호 마목과 달리 ...